[공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법안 폐지 반대
관리자 2012.12.04 2642
저희 (주)화인스케이프 임직원 일동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법안 폐지를 반대합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 빠진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반대.

2. 주민자율이란 명분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존립기반을 흔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법제화는 반대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 보호를 위해 법제화에 명시를 하여야 한다.

4. 어린이놀이시설은 미래세대를 위한 유아복지차원의 문제로 정책의 배려와 중심에서 최우선 되어야 한다.

5. 출산 장려나 유아문제와 직접적인 복지시설인 어린이놀이시설을 공동주택시설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6. 어린이놀이시설은 출산장려와 육아복지를 위한 근본으로 일반 공동주택시설과는 나눠서 다뤄져야 한다.

7. 어린이놀이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서 제외해 아동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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